현재 고1인 제 남동생이 작년 겨울에 친구들과 다니다가 어떤 남자아이 두 명을 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 그 아이의 여자친구가 술안주를 사고 그러니까 놀리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그런 것이라 하던데요. 그 쪽에서 가위와 칼을 가져오고 하니까 화가 나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리려고 하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하더니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각각 천만원씩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이 대략 7명 정도 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에 저희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도 다친 상태를 확인하려고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까지 찾아갔는데 보여주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이가 그 아이가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쪽에서 아이를 이용해 돈을 벌어보려 하는 속셈인 것은 뻔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큰 금액을 물어줄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쪽에서 고소를 감행한 것입니다. 처음 지방 경찰서에서는 아이들끼리의 싸움인만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지금에 와서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지금은 저희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되어서 불리한 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우선 조사를 하고 9월 5일에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쪽 아이가 지금 정신적 피해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게 된 걸로 되있습니다. 아무리 진단서를 띠어 왔더라도 확인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데 그런 큰 돈을 요구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아이들을 소년원 보낸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소년원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반성하고 좋아질까요? 오히려 학교 생활도 그만두고 하게 되면 더 잘못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커지기만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니 정말 막막할 뿐입니다. 물론 판사님이 좋게 봉사활동 등의 판결을 내려주신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소년원에 간다던지 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법이 물론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정도에 따라 무고한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법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집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