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의를 서준 제 잘못이지만 내 명의로 제 3자가 사용했습니다. 미납금이 발생했는데 연락은되는데, 매일 입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휴대폰 계약 시 명의는 나의 명의로 하고 계좌이체는 (윤ㅇㅇ) 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실제로 계좌 명의자 신분증도 받았고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었기 때문에 믿고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일단 제 잘못이지만 미납금 중에서 일부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같은 사람으로부터 제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휴대폰 사용자) 통장계좌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24만원)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꼭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명의를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위 금원을 변제한 다음 명의를 빌려간 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하여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기 때문에 지급청구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