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카드빛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Q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빠께 전화가 왔는데 카드사에서 집으로 찾아와 오늘까지 전화통화가 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하면서, 집은 아빠명의로 되어있으니까 못하지만 가구에 딱지를 붙일 수 있다면서 겁을 줬나봅니다. 그래서 알게된 엄마의 빚이 700만원인데요. 얼마전에는 저에게 빌려간 돈이 670만원 제 명의로 보험대출을 해드린 상태이구요. 실질적으로 이 돈은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엄마가 능력이 안되면 고스란히 제가 갚아야 될 돈이 될 것 같구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빠께서 개인 파산을 내면 어떻겠냐고 그러시네요. 몇년전에도 엄마의 카드빛을 집 담보로 천만원 넘게 한번 갚은 적이 있는데 또 이런일이 생기니까. 아빠께서는 더이상 안되겠다 싶은가봐요. 엄마는 현재 보험회사에 다니고 계세요. 20년 넘게 다니던 한 보험회사를 그만두시고 몇달 전에 다른 보험회사에 들어가셔서 현재 일하고 계시는데요. 짧은 소견으로는. 개인 파산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고. (근데 알아보니까. 카드 빚이 700만원이 다가 아니라고 하네요. 총액은 말씀을 안하시는데 결국 파산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달에 엄마명의로 된 땅을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해서 6개월이 지나야 파산신청을 낼 수 있다고 하대요.)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차후 어떤 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평생 사시고 난 후에(65세이세요) 파산자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 딸로서 많이 서글퍼지네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실제로 파산을 하는 경우에 은행이나 회사 등에서 거래를 거절하거나 입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변호사, 의사가 될 것이 아니라면 활동에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은행 측의 제한은 사적인 제한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애매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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