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구매 시 보일러가 고장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 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 주겠다는 조건하에 잔금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보일러 대리점에 물어보니, 보일러가 너무 구모델이어서 부품이 안나와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보일러를 새것으로 교체시 비용을 전주인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액 청구가 불가능 할 경우엔 왜 그런지도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원래 계약은 수리를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새모델로 교환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 체결시 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쉬운사안입니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약정이 원칙적으로 무효였다면 새로운 모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원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원에 대한 합의를 해보고 만일 이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해결을 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