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혼인신고 먼저 한 다음에 아기를 낳고 2년후에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자고 해서 남자 친구만 믿고 있었는데 [혼인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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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미혼 여성입니다 남자친구는 23살 군인이구요 저는 2008년 1월달에 임 신을 하게 됐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10월15일이 였구요 다름이 아니라 저랑 남자친구는 아 기를 낳기를 원했고! 남자친구가 우선 혼인신고 한다음에 아기낳고 돈 좀 번 다음에 2년후에 결혼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전 그렇게 남자친구를 믿었고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님한테는 3월 달에 제가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버님한테는 4월초에 제가 임신했다는걸 말해서 제가 아기 낳는걸 허락 받앗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허 락 받은줄로만 알고 계셨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께 만나자고 하시기 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 연락 하시기만을 게속 기다리고 잇었는데 저 한테 5월 10일정도에 오빠 어머님께서 저희 집앞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더라구 요 그래서 오빠 어머님과 이야기를 하게 됏는데 오빠 어머님은 제가 임신 한거를 이번에 아셨 다고! 5월8일 정도에 오빠가 어머님한테 저 임신을 했다고 문자를 보냇다고 합니다! 저는 깜 짝 놀랬습니다 지금까지 오빠 부모님이 허락하신줄로만 알고 잇었고 저희 부모님도 오빠네 집에서 허락하신 줄로만 알고있엇는데 오빠 부모님은 임신을 이번에 아셨다고 하니! 이제와서 보니까 오빠가 저랑 저희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한거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 고 수술을 하라고 하네요 저는 그때 거의 임신 6개월에 가까이 됐고 ! 아기 낳는 줄로만 생 각 하고 잇었는데 갑자기 수술을 하라고 하니 저는 수술을 하기도 싫었고 아기를 잃고 싶지 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오빠 어머님을 만나서 이제와서 수술을 하라고 하면 어 떡 하느냐고! 수술못시킨다고 말을 하니까 오빠쪽 집에서는 저를 못받아 준다고 수술을 하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자고하던 남자친구도 갑자기 저보고 수술을 하라고 하더니 저 를 피하더군요 모든걸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그래서 저는 할수없이 임신 6개월 됐을 때 수술을 하게 됏습니다! 수술한지는 아직 한달도 안됐고, 아직도 몸이 안좋아서 병원을 계 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녁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 다 그러던 오빠가 지금 이제와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헤어지자고 해놓고 오빠가 일방적으 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남자쪽 집안에서는 모든 일을 나몰라라 합니다! 저 수술한 후 지금까지 몸은 괜찮냐는 전화 한번 없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나중에 저희들이 크면 결혼을 시켜준다! 책임을진다! 여자만 마음 변하지 않 으면 된다! 너도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가족으로 생각한다! 이런말을 해놓구선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의 사이에서 4번 낙태 수술을 하였고 작년에는 유산됏었습니다. 이번에 임신 6개월 됐을 때 낙태 강요를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됏습니다 남자친구가 혼인신고 먼저 한 다음에 아기를 낳고 2년후에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자고 해서 남 자친구만 믿고 아기 낳을 생각이였는데 이거 낙태 강요와 혼인빙자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고소 방법은 없나요? 꼭 좀 도와주세요!! 그쪽 집안들 벌받게 해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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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낙태의 경우 상대방 측에 교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나, 의뢰인 역시 낙태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고소장으로 상대방 남성을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해결방안일 듯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 상대방이 혼인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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