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 직 후 경쟁 업체 등에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에 대하여 법원은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 다고 하여 그러한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영업 비밀의 보호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상호 교착하는 경업금지의무규정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한 가운데 기업에서 영업 비밀을 취급하 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업금 지의무약정을 하는 것이 유효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특히 최근 판례에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 성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서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반대 급부의 제공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일반론 위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경업금지약정 그 자체에 대하여서 는 원칙적으로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일 경업금지약정이 그 기간이나 지역,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위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다. 그러나 판례는 대다수 경우에 있어서는 경업금지약정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러한 제한이 합 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퇴직 후 1년 동안의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의 유효성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에 한하여 적용되 는 범위 내에서만 약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 여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요소 어느 정도의 경업금지제한이 합리적인 것으로서 유효 한가에 대하여 법원은 대개 ① 영업 비밀의 보호를 위한 목적(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 익) ② 근로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③ 경업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 종 ④ 근로자의 퇴직 경위 및 기타 사정 ⑤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 있는지 여부 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판단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1) 과거 판례의 입장 그동안의 판례의 입장은 경업금 지의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유무를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 나로서 고려하되, 이를 반드시 효력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 로 보이며,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의 유무에 대하여 언급함이 없이 경업금지약 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유효한 대가라 함은 경업금지라고 하는 경제 활동의 제한 조치에 의 해서 받은 제약에 대한 보상적 성격과 경업금지 기간 동안의 비밀 유지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와 같은 대가의 제공은 대상금(代償金), 비밀 유지 수 당, 특별 상여금 등의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고용의 보장·승진·승급·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등을 통한 특별한 지식 및 기술의 교육·훈련 등도 적절한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최근 판례 그런데 최근 특수 영업 비밀이 아닌 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에게 퇴직한 후에 도 동종 경쟁 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업종 창업을 할 수 없도록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한 일정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 습니다. 이 판결의 배경은 서울의 어느 수학 학원이 수학 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학원에서 강사 를 그만둔 후 1년 이내에 반경 5Km 이내 학원에 취업하거나 학원을 경영하지 않기로 하고, 만 약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 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근로자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직후 위 학원과 100m 정도 떨어진 다른 수학 학원의 강사로 취직하자 위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입니다. 위 건을 판단한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서 스스로 경험과 지식 을 가지고 수학을 강의하였을 뿐 특별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영업 이익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경업금지약정의 반대 급부로 아무런 대가 조치도 취하 지 않아 강사의 직원 선택 자유와 학원들 사이 영업 경쟁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 한한 것이라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과거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의 유무를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에 대한 효력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던 과거의 판결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서 특수한 지식이 아닌 일반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회사가 경업금지의무약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대 가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근거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경업금지 약정의 합리적인 범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경업금지의무는 영업 비밀 보호라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 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부터 생계의 길 을 빼앗고 생존을 위협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 려가 있어 그러한 특약을 체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주장될 여지도 많고, 법 원의 입장도 이러한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경업금지의무의 약정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사용자가 그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기업에 게 있어 중요한 영업 비밀의 경우 영업 비밀로서 달리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수를 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의 영업 비밀이 근로자의 일반적인 지 식의 사용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경업금지약정 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 고용주와의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