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3인 학생입니다. 멋모르고 인터넷에 소설을 올렸었는데요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어요 무서워서 인터넷에 마구 처보니 벌금이나 합의금을 내 야 한다는데요 저희집이 집안 사정이 않좋기도 해서요 벌금이나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합의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소설을 올린 것이라면 저작권 위반의 범법행위가 맞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