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사의 잘못으로 상품 미 설치 후, 금액 결제 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Q

1) 2008년 4월 17일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에어컨 판매자는 지마켓에서 운영하는 아이디였습니다. 2) 4월 18일 오전 10시 경에 설치 기사로부터 오후 5시까지 에어컨을 설치하러 오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될 장소가 사무실이기에 관리실에 직원이 있는 오후 6시 이전에만 오면 설치가 가능한지라, 그러라고 승락했습니다. 3) 그런데, 기사는 오후 7시 40분에 왔으며, 때문에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 다. 저는 다음 날이라도 기사가 다시 와서 설치하기를 원했지만, 기사는 다음 날 또 오면 설치비용을 또 지불해야 한다며, 오늘 설치가 불가능한 오늘 건에 대해, 에어컨 배송비용 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은 기사이기에, 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4) 이에 기사는 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약속시간에 늦은 기사의 책임을 물어 배송 비용 지불의 부당함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는 차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욕을 퍼부어 대며 전화를 끊었습 니다. 기사는 다시 에어컨을 가지고 갔습니다. 5) 다음 날, 지마켓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에어컨 비용 환불을 요청했습니다만, 제가 기사에 게 약속시간 미 이행 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한 점을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았다.는 이유 를 들어 배송비용을 주어야만, 에어컨 비용을 되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6) 지마켓 상담원은 판매자가 저에게 욕을 한 사실과, 기사가 늦어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저는 상담원의 동의를 구해 상담원과의 이야기를 모두 녹취하였습니다. 7) 지마켓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에어컨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에어컨 대금 오십만원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지마켓 판매자에게 들은 심한 욕과 인간적인 모욕에 큰 상처를 받았고, 이런 판매자를 옹호하는 지마켓의 행태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 니다. 적절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욕을 들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모욕죄 등의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알 수 있어야 충족되는데, 전화 통화이기 때문에 위 요건이 조금 애매합니다. 지마켓 부분에 대하여도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 다. 녹취를 한 부분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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