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주고 돈받고 있는 사장입니다. 실제 사장이 돈도 주지 않고 피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Q

바지사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돈 받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사장이 돈도 주지않고 전화도 피하고 건강보험 료까지 내주지 않고 속썩이고 있습니다 물론 첨부터 그런건 아닌데 처음 한두달 잘하나 싶더니 그담부터 계속 그럽니다 돈이 없어 서 이것밖에 못부쳤다느니 항상 다른말만 합니다.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걸요 그리고 사업자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결심을 했어요. 어차피 내이름으로 되어있는 회사니 내가 부도 처리 하는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답변바랍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저 거지같은 사장 제대로 엿먹이고 싶습니다. 제가 부도처리나 타인에게 넘겨버릴수 있습니다? 있다면 절차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결과적으로 하지 않는것이 좋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 다. 우선, 소위 바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부도를 고의적으로 내는 경 우에 채권자들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이와 병행하여 민사상의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법인의 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는 거치지 말고, 대표이사의 변경을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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