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같이 옥션에서 판매하다가 정리하라고 통장하고 아이디를 가르쳐 줬는데 제 아이디로 여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Q

제아이디로 된 옥션 아이디로 다른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여 제가 복수 소득자로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됬는데요~ 물건을 판 사람을 명의 도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이름으로 돈 통장도 가지고 이용하고 있어요 ps. 2년전에 같이 옥션에서 판매하다가 정리하라고 통장하고 아이디를 가르쳐줌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처음에 명의를 빌려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대한 민, 형사상의 조치는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금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 대여 부분을 입증하여 의뢰인에 대한 부과 처분을 다툴 수 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상 실제 사업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음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 확보에 힘쓰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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