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부하는 백수라 여자친구가 방 얻으라며 보증금 500백을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는 거라 생각해서 아무말 안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게 되니 갑자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 용증을 쓰거나 문자로 빌리는거라는 거에 대해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워낙 큰돈이니 돌려줄려고 해도 아무런 상의없이 돌려달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서요 법적으로 제가 돌려줄 의무는 없는건지요 물론 여자친구가 주인댁에 보증금을 바로 넣기는 했구요 계약은 제 명의로 되 있으며 계약 후로 혼자 기거하고 있었으며 가끔 집에 찾아 오기는 했습니다 보증금을 주기 전에는 양가 부모님을 만나지는 않구요 개인적으로 결혼 약속은 있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별도의 계약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금원 지급 부분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명
백한 확정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코 적지 않은
금원을 애인 사이에 준다고 판단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소송을 통한다면 증여보다는 대여로 볼 가능성이 많은 사안인바, 변제를 하
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다만,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다른 곳에 더 문의를 해보기 바라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