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어기고 안전모를 미착용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 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상대방의 피해에 대한 감액 주장은 가능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전적으로 피해자인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바, 구체적인 감액 비율은 법원의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 측의 과실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시와 감독이 있었다는 점에 대
한 증거를 준비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