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전 현제 모델로 활동중인 학생입니다. 어떤 지인을 통해 알게 되신분이 제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주시겠 다고하여서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OOO는 OOO가 배우가 되기 위하여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차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 당사자 자필이며 밑에 지장도 찍었습니다. - 그래서 도움을 받았고 액수가 2000 ~ 3000만원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에 의견충돌이 생기고 그럴수록 이사람은 돈을 이유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각서를 이용해 이사람을 어떻게 할 생각도 없을 뿐더라 단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그럴경우 법정에서 혹은 어디에서든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효력이 없다면 도움 받은 액수는 모두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계약서에 단지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조금 애매합니다. 계약해지나 해제 또는 합의시 정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은 조건부 의 사로 보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포기를 요구해보고, 임의적으로 그러한 행동 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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