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기 전에 결혼을 하셔서 큰엄마가 있습니다. 저를 낳고 저를 엄마 밑으로 호적을 올려야 했으나 큰엄마 식구로 호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버지 밑에서 나와서 어머니를 저 밑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절차가 쉽지만 않은거 같습니다. 재판을 해야 한다고도 들었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종래의 호주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그리 어려운 절차를 거치는 일은 아니었으나, 호주제 폐지
후 가족관계 등록부가 올해 1.
1.
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아직 관련 법률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의 확인을 위해서는 법원의 가족관계 등록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
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