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점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해부터 전세를 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년후면 이 지역(저의가게 포함)이 공원 화된다구 하네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전세를 주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보상을 받을때 보상책정 고려 사항중 하나로 제 명의로 되어있는 카드단말기 매출금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를 줄 경우 들어올 임대인의 명의로 카드를 신청할 것이고 나중에 제가 보상을 받을때에는 임대를 준 시점부터 보상받을 시점까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보상을 받을때 손해가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전세를 주어도 괜찮을까요?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
상 ) ①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
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줍니다. 그러나 의뢰인
의경우 전세를 내줄경우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받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이익을
받기위해서는 전세를 내주면 안될 거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