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부당해고 관련 합의서 철회

Q

안녕하십니까.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스물다섯살에 더 늦기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꿈을 이루고자 어렵게 이직을 결심하였고, 그렇게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이제 **, 4년 넘게 교재하던 남자친구와 결혼이야기 가 오고 가던 어느 날, 상견례를 통해 *월 ** 일로 양가 어르신들은 결혼식 날짜를 잡으셨습니 다. 저는 결혼에 대한 설렘과 기대보다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15명 의 보육교사 중 10년이 넘은 경력직 교사 1명만이 결혼을 하였고 서른이 넘은 경력직 미혼 교사 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월 ** 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결혼 날짜를 행사가 그 날 잡힐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월로 변경을 하길 말씀하셨고, 당연히 어른들 은 일륜지대사는 절대 바꿔선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일 주일을 고민한 끝에 어렵게 제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일년 정도는 힘들거야. 라는 선생님 들의 말에 많은 마음고생과 경력직 선생님들 눈치, 스트레스로 정말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결혼 으로 인해 결국 제가 죄인이 되어서 어린이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 11시 원장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결혼문제였 습니다. 원장님은 내 인생에서 결혼이 중요한지 일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며, 솔직히 그만둬 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 하셨고 구립이라 결혼 후에도, 30, 40세가 넘어서도 안정적으로 근무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상식이 없고, 밤을 새며 인터넷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해고수당, 퇴직적립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가 끝난 후 말씀드렸고, 2시간쯤 지나(11시경) 저를 부르시더니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내밀 며 서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찾아보지 않아 시키는 대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1. 실업급여 - 6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해고수당 - ****년 *월 **일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1장 26조에 의하여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게 되었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년 *월 **일자로 지급한다. 3. 퇴직금 지급 -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근무를 마친 후, 7시 30분 회의가 끝날 때까지 또 한참을 기다렸던 저에게 끝내 원장님 아무런 인사도 없이 그냥 퇴근하시더군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차라리 잘됐다. 괜찮다. 시간이 많이 생겼으니까 결혼 준비나 잘하자 이렇게 제 자신을 위로 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월 **일 고용지원센터에 교육을 받고 수급신청서를 작성을 하였고, 2 차 방문 *월 **일 찾아 갔더니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유인즉, 제가 합의서 작성할 때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처리하지 말고 결혼 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주기로 요청하였고,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막상 올려져 있는 사유내용은 결혼이었고요, 결혼은 어느 누가 봐도 개인사유로 해당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죄책 감이나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했던 약속마저 회피하려고 하는 원장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집 95% 이상은 여성근로자입니다. 그런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이유로 억울하게 해고를 당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현재는 힘들겠지만(결혼한다고 해고당했는데 결혼을 앞둔 저를 어디서 채용하겠습니까?) 결혼 후, 다시 보육교사 일을 희망합니다. 저는 원장의 처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 지켜지지 않은 합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제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성들이 상처없이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뤄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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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원장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음하여 기존의 협조를 구하는 합의 내용과 다르게 처리가 된 이유, 근거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그러한 증거 자료가 준비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그에 따른 민사상의 절차나 법적 조치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길을 멀고도 험하기는 하나, 의뢰인의 권리를 위한 일이므로 끝까지 싸우시 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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