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명의관련 상담입니다.

Q

친구 부탁으로 제명의로 핸드폰을 가입해줬습니다. 근데 3개월만에 ***만원이 넘는 핸드폰요금이 나왔는데 돈이없어 못갚겠다고하여 제가 신용불 량자게 되게생겼습니다. 이럴때 친구를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민사적으로는 위 금원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는 의뢰인이기 때문에 먼저 의로인께서 변제를 한 후 구상금 청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 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핸드폰 회사에 돈을 갚고 그에 대 한 구상금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보신바와 같이 명의를 빌려주는 행동은 크나큰 손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 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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