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 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13년동안 신경정신과 약을 강제로 먹고있으며 앞으 로도 강제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을 멋대로 끌고 오며 막상 책임질 문제는 다 회피하고 아들이 집안에서 설 자리가 없게 만드셨읍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빠져 살림도 안하시며 막상 돈이 나오면 어머니 몫을 항상 더 달라고 요구하 십니다 저희집은 정부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닌 지난 13년간의 세월 동안 신경정신병원에 10차례가까이 강제로 입원시켰으며 강제 입 원 강제 투약 등을 강요해오며 어머니 말을 들엇을 때는 병이 나았다 하고 어머니 말을 듣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시킨다며 위협과 협박으로 약을 멱여왔습니다. 가족들 또한 재산권에 연루되어 장자인 저를 설자릴 잃게 하고 어머니와 합세하여 약을 먹어야 된다 또는 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저를 집어넣은 누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라며 저를 압박 합니다. 작은 아버지 누나 매형 큰고모할머니 또한 저에게 이상이 잇다며 어머니를 편드십니다. 그런데 의사또한 저의 정신을 보는 것이 아니 것 같고 저에게 주워진 불리한 내외의 환경을 공 격삼아 연장 입원이라든지 만기 퇴원 또는 신경이 죽는약 또는 먹으면 정신을 읽고 쓰러지는 약등을 써왓습니다 매형은 저에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주고 받았으며 누 나는 병원에 집어쳐넣고 가족에게 전화조차 걸지 못하게 병원직원에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의사는 만기퇴원하는 저에게 무기한 입원연장심의 동의서를 속여가며 작성하라고 강요했고 어 머닌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어머닌 제가 취업하려해도 약을 먹어야하기 때문에 취업할 수 없다면서 취업을 못하게 막아왓 으며 앞으로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집이 제집인데 어머닌 제집을 제가 전세놓고가자하여도 강짜를 놓고 반대를 하며 정신병원데 집어넣는다 협박합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어머닌 부동산에 가서 반대를 하여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집안일을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며 반대만 하며 나서기만 합니다. 새벽기도에 미쳐 아침마다 나가시며 잡안 살림을 하질 않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줄 산을 가족 공동명의로 해놓고 이를 제가 집을 나가있을때 팔려고 계약을 해놓 았었다가 계약금을 떼어먹엇습니다. 집도 두 채를 팔아 딸한테 사위한테 모든걸 맡기고 그들이 그 돈으로 강남에 잇는 그 못지않 은 부천 상동의 아파트를 사놓고 잇는 것을 딸의 말만 믿고 계산이 옳다며 본인돈까지 모두 딸 한테 맡겨놓으며 그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누나부부는 집안일을 했다는 핑계로 제집에 제명의로 담보대출금을 받아서 가지고 가서 이를 일부 상환을 부드럽고 완곡한 말로 선물까지 주며 요청해도 일언지하 거절하며 갚지 않겟다고 하였습니다. 은행에 갚겟다며 저한텐 정신적은 압박을 조여옵니다. 저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켜놓고 경찰까지 동원하여 제가 정신이 이상이 잇다고 주장하며 은행 에 신용정지를 풀지 못하게 백방으로 조치해놓앗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집어넣고 제가 정신이 이상이 잇다고 주위에 과장하여 말하며 저를 죽이고 잇 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의사가 비윤리적으로 환자들에게 대한다 하여도 꺼내주지 않으며 만기퇴원후 또 병원에 입원하라며 강요해 왓습니다. 매형도 전화조차 받길 싫어하며 저의 재산을 가로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 아 밖에도 제가 당하고 사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 매형이 어머니 사후 저를 정신병원에 평생 입원시켜놓고 누나와 함께 재산을 가로채 려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닌 외삼촌과 매형 누나에게 쩔쩔매며 극진히 접대하며 저에겐 강요와 강제만 일삽습니다 집안식구들 친척들 모두 어머니를 따라 저에게 그렇게 대하며 전 진정한 친구 하나 없이 삶의 마지막에게 발버둥쳐 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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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행 법 상으로 직계비속인 의뢰인께서는 직계존속인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 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폭력인 경우에 가능한대, 사안의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 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진실이라면 범죄 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로인이 알고 있는자에 게 부탁하여 고발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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