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십니까? 발파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려 하는대 거리 제한이 있다하여 거리 제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발파 거리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법원에서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참을 수 없는 피해라
는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라는 점을 의뢰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