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지하철내 성기노출(모든 전과 없음)로 즉심에 회부. 피해자에게 사과. 피해자는 처벌원치않음을 진술했다함. 즉심에서 벌금으로 끝날지, 기각되어 입건될지 등, 통상, 최악 예상결과가 궁급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최악의 경우는 공연음란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합의가 되면 벌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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