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의 시비로 인한 폭행 사건

Q

택시를 탔는데 제가 밤12시라 융통성있게 가자고 말했는데 그렇게는 안돼 거의 반말로 이야기 하고 해서 제가 그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려주는 것 같더니 계속 또 가고 다시 내려달라고 해도 속도를 줄이면서 내려주는 것 같더니 계속가는 것입니다 결국 중간에 내려서 난 기본요금밖에 못 준다 했더니 다달라고 쫓아와서 제멱살과 허리춤을 잡고 막 잡구 흔들고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그 사람이 무릅으로 내 낭심 쪽을 두번 차고 팔 금치로 얼굴을 쳐서 이빨 때운 것이 빠졋는데 병원 가서 그걸 진단서 하려고 하니 안 나온다 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한 20일 진단서 그 작자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갈비가 금이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 은 안되나 형사말로 6주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경찰서 가서 조서를 다쓰고 형사가 내가 합 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이런 일은 첨이고 6주가 나왔다니 기가 막힙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구속이 되나요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합의가 안됩니다 공탁이라고 있다고 하던에 공탁을 하면 돈을 안 찾아가면 그 돈을 회수되나요 글구 공탁금을 얼마나 걸어야하나요 공탁금을 적게 걸면 구속이 되나요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실무상 6주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이 되는 경우도 봤으나, 의뢰인의 직업이 확실하다 면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공탁의 경우 치료비 외에 1주당 70만 원 정도로 산정하여 45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고, 형사 공탁의 경우 추후 다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벌금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고 초범인 경우라면 2백 내지 4백만 원 사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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