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사촌 누나의 협박 고소 할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소송을 걸어야 할지 고소를 당할지 몰라서요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2005년 학교를 다니고 2006년 부터 학교조교생활을 하느라 김포에 서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고시원에서 옆방에서 생활을 했고 잠자리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전 남자친구가 핸드폰비 나 고시원비를 내주기도 했었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하 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아주 확고하게 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말 졸업을 준비하면서 취직을 하게되었고 집을 얻자고 전 남자친구가 말을 꺼 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받자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저희 부모님과 전 남자친구 부모님께 말씀드리 고 저의 모친께서 돈 300만원을 마련해 주셔서 집을 얻었고, 남자친구는 방이 두개이니 그냥 새들어 사는 식으로 살자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집을 알아보고, 계약은 제가 했습니다. 이유는 본인은 군대에 가야한다는 이유였구요 하여튼 저의 모친께서 마련해 주신 300만원을 6 개월안에 같이 갚는다는 조건으로 집을 얻었으며 당시 제가 마련한 300만으로는 이사가 어려 워 나머지 돈은 남자친구가 구하기로 하였는데 그게 사촌누나에게 150만원을 빌린 것이었습니 다. 거기다가 세간살이를 프랑스가는 사촌누나에게 받기로 하여 썼는데 그 경비는 전 남자친구가 지불했습니다. 너무 많이 빌렸다고 질책도 했으며, 나중에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본인이 알아서 할꺼라고 나중에 피해 없게 하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유는 사촌누나가 프랑스로 가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와서 그때 갚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얘기가 달랐습니다. 프랑스에 간 누나가 사고를 쳐서 돈을 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여, 그때 제돈 30만원과 전 남자친구돈 20만원 해서 50만원을 부쳐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의 모친께 갚아야 하는 300만원도 채 다 갚지 못했습니다. 분납하여 100만원 좀 안되는 돈을 드렸으나 나머지 돈은 안갚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온 그 사촌누나는 돈을 빨리 갚으라며 빚독촉을 해왔지만 전 남자친구는 안 갚아도 된다면 되려 사촌누나 욕을 하면서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생활을 하면서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애정이 생겼습니다. 하여, 전 남자친구에게 한달 반 전부터 말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헤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 게 들었고 저도 미안하여 적극적으로 말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집에서 저와 남자친구가 잠을 자게 된것을 알아버리곤 현 남 자친구와 그 날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현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한 사이이고 헤어졌으면 한다고 말을 했고 그 날 전 남자친구는 바람핀 건 괜찮다고 자기가 외롭게 해서 그런거라며 저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 니다. 하여, 그 후 일이 있은 그 주에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전 남자친구가 절감금하고 밖에 나가려 고 하면 폭행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 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현 남자친구가 절 집에서 빼내려고 집문을 부 수었는데 그때 전 남자친구가 칼로 현 남자친구의 팔을 상처 입혔습니다. 그래서 6바늘인가를 꼬맺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막말로 바람을 펴서 벌어진 사건이라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현 남자친구와 잘 이야기하여 형사소송을 파했습니다. 당시 경찰아저씨 말씀으로는 맨정신에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형사로 넘겨야 한다고 굉장히 강 경하게 나오셨어요 하지만, 그냥 합의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다시는 저와 관계되기 않는다 는 조건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전 남자친구 사촌 누나에게서 전화가 와서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0만원을 빌려줬고 50만월을 받았으니 100만원 중에 50만원과 거기에 25만원을 더 내서 75만 월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사촌누나가 75만원을 갚으라고 하고 통장에서 무단으로 빼간 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전화로는 그달에 25만원 다음달에 50만원을 붙혀 줄테 니 제가 갚은 것처럼 하라고 하여 25만원을 보내주어 그 돈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약속했던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여, 제가 돈을 보내주지 않자 전 남자친구 사촌누나는 협박전화와 **** 방명록에 글을 남겨 독촉을 했고 쪽지를 남겨 저를 비꼬며 빚독촉을 했고 욕을 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해놓지는 못했지만 만나면 입을 찢어버린다느니 이사해도 소용없고 애들 풀어서 조져버린다며 협박하기 일 수였습니다. 메일 상으로 사촌형이 만약 돈을 보내주면 애들 풀어서 조져버린다고 했다고 저에게 전 남자친 구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도 해대서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에 글을 남기고 하여 제 인지도를 생각하여 자제 해 달라는 글을 정중하게 남겼으나 돌아오는건 욕설과 비방성 글이었습니다. 하여****에 신고했으나 ****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글을 차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가 계속 저와 상관도 없는 돈때문에 협박당하고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많이 납니다. 헌데,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은 저는 전 남자친구와 생활을 하면서 자친구가 한달에 약 140 만원을 벌고 저는 한달에 76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중에도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바람에 2개월 정도 쉬게 되었고 생활중에 제 동생도 몇달 같이 살았습니다. 저랑 사귀는 중에 정말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저와 저의 가족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서로 장래를 약속하고 함께 살기로 한것도 아니었고 전 남자친구 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돈이 절약되니까 함께 살자고 강권하여 일을 도모하게된 것입니다. 살림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여 제가 번 돈을 일원 한푼도 안건들이고 동거하는 동안 경제 적인 부분에서 전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저의 동생들이 제 집에 놀러오면 외식을 시켜주고 제가 알게 모르게 용돈도 쥐어 주었습니다 저는 동생들 버릇 나빠진다고 생각해주는건 고맙지만 안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고 때문에 살 림이 파탄나선 안된다고 분명히 말도 했습니다. 헤어진 뒤에야 알게된 것인데 제 명의로 된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세등을 2달씩 밀렸고 하 나 TV를 신청해서 시청했는데 그 돈을 넉달치나 밀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헤어진뒤에 남자친구는 제가 믿고 살림을 맡긴 것을 악용해 제 통장에서 20만원 을 무단으로 이체해 갔고 함께 하던 게임 아이템도 빼가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너무 긴 글이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제가 전 남자친구 사촌누나 돈을 갚아야 하는지 전 남자친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쓴 돈에 제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그 사촌누나가 이번주 안으로 말미를 주겠답니다. 본인한테 낮추고 굽혀서 사정하면 돈 갚는 날을 미뤄주겠다고 쪽지로 남겼는데요 급합니다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맡는지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죄송하다고 말도 했고 전 남자친구 에게는 헤어지는 그 순간 저에게 온갖 욕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미안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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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이 남성이 빌린 돈에 대하여는 의뢰인 측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아니고 장래도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둘 사이의 관련 비용을 위하여 상대방 남 성이 빌린 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전적으로 상대 남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 니다. 다만 칼을 들고 협박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형사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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