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차에 제 핸드폰번호가 적혀있어 차빼라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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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1년동안 차주가 핸드폰 번호를 제껏으로 해놓고 계속 차를 주차해놓고 계속 차빼라는 전 화가 몇번씩 쇄도합니다. 웃긴점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놨다고 하더군요 이거 완전 상습 같더군요 확율은 낮지만 지식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난 분이 한분이 있더군요 그것도 위치 가 같은 광주 이 차주를 법적으로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새벽, 밤늦게 밤낮을 안가리고 전화가 옵니다. 저도 처음엔 잘못 거셨습니다 하다가 계속 오니까 결국 차주에게 번호를 바꿔 주십시요 라 고 해달라고 전해드려달라 말씀까지하고 그래도 안 바꾸고 버티더군요 결국 오늘 차주의 차종명과 차 넘버를 알려달라고 한 뒤 적었습니다. 이 차주를 법률적으로 고소를 하여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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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나, 위와 같이 의로인의 항의를 받고도 계속 위 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어느 정도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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