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동생 얘기입니다 나이트에서 놀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는데 7:2였습니다 제동생쪽이 2였구요 근데 상대쪽에서 제 동생 귀를 물어뜯어서 봉합 수술을 받았구 현재 그 세포가 살아 나지않 아 재수술 받고 있습니다 상대쪽 1명도 돈 안 물어줄라고 3주 진단 끈어놨다고 하더라구요)그러나 물어 뜯은 사람은 도 망간 상태이고 나머지 3명(경찰이 조사했는데 4명 뿐이랍니다 )을 조사했는데 그 사람을 빼돌리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사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머지 3명일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실 이런일은 처음이라 합의해줄 떄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사건이 터진지 2주가 다 되어 갑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병원비 낼 돈도 없고 물질적으로 많 이 힘든 상태입니다 빠른 시간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찰도 흐지부지 하는게 그 사람들이 돈을 먹인 것 같기도 하고 )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일로 고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쌍방공동상해로 처벌 받을 수 있고 전과여부나 기타사항을 참작하여 형의 가중
이 있을것이고, 그리고 귀를 묻어뜯은 삼암은 처벌이 다른 사람보다 형이 무거울것으로 보이
며 합의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이므로 상대방이 처벌이 두려워 합의를 볼 수 있고 안 볼수도 있
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경찰수사관이 합의를 권유할 수 는 있습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동생의 치료와 위자료정도의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힘들다
고 바로 하시면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생분의 쾌유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