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형사고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1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보다 많은 금액(3억원)으로 임의경매를 신 청하여 경락직전입니다 형사고소할 수 있는 죄명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이자포함금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근거없이 경매신청을 받아주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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