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보통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월급을 받았더라도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름만 대표이사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일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그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을 듭니다. 제2조 제1호는 피보험자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등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은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다른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지분 40%를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해 경영을 맡는 사람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사업 경영 담당자, 곧 사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제40조가 정한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몫의 고용보험료를 냈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는 다른 대주주나 실제 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업무 지시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경영상 결정을 스스로 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자영업자로서 따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다면 제69조의3의 요건에 따라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로서 이런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취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폐업 뒤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이력과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시고, 폐업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