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현재 없어져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사실혼을 깨뜨린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시어머니의 재산이어서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형법의 간통죄 조항은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를 가정법원 사건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정신상 고통을 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실무에서는 사실혼을 끝낼 때에도 같은 취지로 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반복된 도박빚은 관계를 깨뜨린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어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외도 상대에게도 사실혼을 깨뜨린 책임이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시어머니 명의이고 자금도 시어머니가 냈으므로, 두 분이 그 대출을 대신 갚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모은 돈으로 남편의 도박빚을 갚아 준 내역은 분할이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사정이 됩니다. 남편과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사실혼을 끝낼 때에도 관계가 끝난 뒤 늦지 않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 명의 자동차도 함께 모은 돈으로 샀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남편 친구에게 보낸 1천만원은 질문자 통장에서 이체했으므로 질문자가 빌려준 돈으로 볼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라면 친구는 같은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라는 성격이 강하면 사업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문자나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남편에게 500만원을 준 부분은 민법 제470조에 따라 친구가 남편에게 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었을 때만 갚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친구가 연락을 피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친구가 차용증을 써 주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 이자로 받은 돈의 내역을 모아 두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관계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우니, 외도와 도박빚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