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2005년 7월 안마방 카드결제 전표 확인되었으니 성매매 특별 법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경찰청에 출두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그때일이 기억나지도 않고 술을 많이 먹었던 기억 밖에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찰청에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카드로 결제를 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매수를 한 부분이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2.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뉠수 있는바, 우선 성매수를 한 것이 맞다면 자백을 하고 잘못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벌금으로 선고되는바, 자백을 하는 경우에 벌금액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실제로 범행을 하지도 않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는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발기가 되지 않아 성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만 자고 나왔거나 안마만 받았다고 주장하여야 합니다.
4. 의뢰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윽박지르고 자백을 강요할 것이나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결백함을 밝히기 바랍니다.
5.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다른 증인이 없기 때문에 자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나, 정말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결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