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을 했는데 지금 1년정도 됐습니다. 이사를 가고싶은데 법적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전세금을 당연히 돌려주는건지 주인이 못준다면 할수없이 2년을 채워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2년 계약이기 때문에 1년 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