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였던 남자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Q

경찰서에 아직 고소는 하지않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년을 넘게 살아 온 동거남을 고소 하려고합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와같이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구속이 되는지 벌 금형.집행유예등..솔직히 보복이 무서워 구속이 안된다면 저는 한국을 영 원히 떠나야 합니다... 다행히 구속이된다면 저는 저희어머니와 언니집을 이사하고 잠적하여 살 아야겠지요... 긴글이지만 잠시 시간내어 커피한잔 드시면서 억울한 제사연을 읽어보시 고 도와주세요... ㅠ.ㅠ 고소취지 : 폭행.협박.차량절도 범죄사실 : 정00씨를 처음 만난날은 2005년 5월 23일 입니다. (당시 제 나이22살. 현제24세) 정00씨는(당시 29세 현제31세) 2005년 6~7월경 저희 모친의 아파트 (부산진구당감동 000번지 0000 APT 0000호) 에서 처음으로 동거를 시작하였으며.2006년 7~8월까지 동거를 하다 (폭행.협박.스토킹) 으로 인하여 잠시 이별을하여 2007년 5월20일다시 재회한 사실이있습니다. 다시 만나 재회를하여 2007년 6~7 월경 ( 경남 창원시 봉곡동 000번지 000호 ) 거주지에서 동거를 하며살았습니다. 저는 현제 동거를 하면서 가사일만 했고. 정00씨는 조선소.건설.경호.등 하는일이 많습니다. 2005년 모친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할때부터 혜어지자는 이유로 수없이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눈결막이터지고.얼굴과 온몸에 멍이들고 입술이 터지고 )술을마시고 집안에 불을지르고.물건을던지고 부수고 깨고. 유리창을 깨고. 술을먹고 셀수도 없이 아파트에서 난동을 부려 (아파트 엘레베이터 카메라 파손 )아파트 관리소에서 정00씨에게 배상을 원했지만 정00씨는 잠수하여 관리소에서 경찰서로 신고도 하였습니다. 그후 정00씨는 자취를 감추었고. 그후로 아파트주민들의 항의와 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쫏겨나다싶이 저의모친은금정구 002동으로 이사를 하였고 쫏겨나다싶이 나와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저희가족들은 다같이 살수있는 집을 마련하지못해 뿔뿔이 흩어져 저희 친언니와 조카는 (보증금 100만원의 월 18만원) 을 주는 월세집으로 (부산가야1동)이사를 하였고. 저는 언니집에 피신해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정00씨와 동거를하며 살때 그때 당시 정00씨는 처음 초창기에는 (부산자갈치 00수산) 일을하며.생활비를 조금식 갔다주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열심히 일해서 땀흘려 벌어서 주는돈이 아니라 (00머니).(0000)등 대출 회사에서 대출을받아 저와 우리 가족에게는 00수산에서 일해서 월급을 타고 벌어온 돈으로 둔갑을하여생활비를 조금식 주었던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동거한지 5~6개월이 지나자 아예 집에서만 먹고자고.백수생활을하였습니다. 저희어머니카드를 가지고 나가 현금인출을하여 저몰래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를 만나 술을마시고 모텔비.등으로 쓰고.어머니카드를 분실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값. 일단 생활비는 어머니 현금인출을 받아쓰고 제가 몃일후에 전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어머니 카드값은 나날이 빛은 늘어만 갔고. 카드값이 500만원이 넘어가고 생활의 압박은 계속되고 저희어머님은 신경성으로 병이나셨고 결국 저희 어머님은 빛을 내어 카드값을 내셔야만 했습니다. 정00씨는 자기가쓴 늘어난 카드값에 감당을 하지못하자 할부대출을 받은 저의 차량을 맡기고 제앞으로 자동차 대출을받자고 하더군요. 당시 어머님은 카드값을 상환하기위해 빛을내어 상환한 상태라 저도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한시가 급했습니다. 그리하여 350~400만원 가량을 제앞으로 대출을받고 자동차를 대출회사(부산서면)에 담보로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대출금을 갚고 자동차를 꼭찻아오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더군요... 대출받은지 3달이 되도 일도 안하고 말로만 자동차를 찻는다며 시간만 흘러가고 자동차 대출회사에서 독촉과 늘어가는 이자와 연체료 주차비들만 있을뿐이었죠... 끝내 자동차를 찻을 능력은 안되고 어머니카드값은 터져버리고 여기저기 터져 버리니... 스님이 될꺼라면서 머리깍고 절로 들어가더군요... 자동차대출금은 저희친 이모가 600만원을 갚아주어 다행히 찼았습니다... 내자신과..내가족들도 모지래서 친이모 한데까지 금전적인 피해를 주게되고.저는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스님이 되겠다며 절에서 까지 울고불며 연락이 오더군요.마지막으로 한번만 보자고.마음이 모질지못한 저는 스님까지되려고 머리깍고 절에들어간 정00씨가 불쌍히 여겨지어 동정심에 (마산) 절에 올라갔습니다. 스님복에 고무신을신고 있는 모습을보니 저는 안타까워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정00씨에게 시장에서 (생선) 난장장사를 해서라도 앞으로 열심히 살자고. 그리하여 부산 집으로 내려와 저희어머니와 가족들에게는 무릎꿇고 앞으로 못난모습안보이고 열심히 잘살겠다며 다짐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중 저는 임신을하여 도저히 이런사람에 2세를 낳아서 키울자신도없고시간이 흐를수록 결혼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지요. 낙태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은 한푼도 없고 ...가족들에게 말할수도 없는 상황이었구요.. 그사람 역시 무능력해서 돈한푼없는 상황에 또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자고 하더군요... 제앞으로 자동차 대출을 또 받아서 말입니다... 또다시 자동차대출을 받을수는 없다고 이전에 약속을 지키지못한 정00씨를 믿을수가없었습니다. 또다시 반복하고싶지는 않았기에.. 허나 굳게 또 약속을 하더군요. 내가 이번에는 꼭 노가다를 해서라도 자동차 대출금을 갚고 자동차를 찼을것이라고... 저는 설마 또 그러지는 않겠지...라는생각에 또 정00씨를 믿고 배는 불러오고 선택에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 자동차 대출을 받을수밖에... 그렇게 또.. 차를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낙태 수술을받고 ... 한달이 지났습니다... 일은 커녕... 차를 찻을 생각조차 없더군요.. 그때 스님이 되겠다며 절에 간것도 생각해보면 쑈였던것입니다 ... 진정으로 자기자신이 죄책감으로 스님이 되고자 한것이 아니라 대출금과 어머니 카드값이 터지니 무능력하고 감당을 못하니 현실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잠시 도망간것이죠... 저는 멍청하게도 그것도 모르고 동정하고 불쌍하게 여기며 안타까워 했던거죠... 정말 인간말종이라는 생각에 혜어지자고 하여 정00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얼굴에 염산을 뿌릴꺼니 밤길 조심해라. 나랑 혜어지면 너희가족들이 무사할것같냐? 수도없이 욕설과 협박에 저는 병까지생겨 (거식증.생리4개월불순.심장이두근거려 불면증 )그렇게 언니집에서 피신해있었습니다... 정00씨는 저와 혜어지기싫어서 매일 저희언니집 옥상에서 쏘주와 새우깡을 마시며 노숙을하고.소리를지르고.술을먹고 새벽에 집밖의 복도와 거실유리창문 사이로 담을넘어 언니집안으로 들어와 자고있던 저희형부와 언니와조카는3층 창문으로 새벽에 사람이 들어오니 도둑인줄알고 놀래고 그렇게 저뿐아니라 우리가족은 초조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는 정00씨 때문에 도저히 어머니집에도 (온천장) 언니집에도 (가야1동) 거주할수가없어 지방으로 친구댁(나00) 강원도로 피신을 하여 휴대폰 번호를 바꾸어 연락두절 시켜 지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언니도 정00 씨때문에 어린아들 당시 3세 조카와 (가야1동) 그집에서 도저히 살수가없어 (가야3동) 으로 피신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들게 정00씨와 혜어지고 (도주피신) 저뿐만아니라 정00씨로인해 저희가족들까지 마음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불안에떨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혜어진지 (7~8개월 2007년 5월 20일날) 연락이되어 다시 재회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정00이 아니라며 두번다시는 아프지말자며 내일 최선다하며 아프게했던만큼 앞으로 더 잘할께.마지막으로 한번만 다시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 정신차리고 일도 (경호.조선소.건설) 열심히한다며...)또다시 믿고 개과천선했으리라 다시한번 믿고 기회를주어 재회를 하게됐고. ( 2007년 6~7월경 ) (경남 창원시 봉곡동 000-8번지 000호) 거주지에서 정00씨와 동거를 하기시작했습니다. 두번다시는 정00씨도 저도 저희가족들도 아파해서 안되기에.. 아직어린 나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해보지도 않은 가사일에 최선을 다하며 정00씨 내조를 잘하고 이끌어주기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하는 음식들을 요리사이트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만들고.아침마다 (생마) 갈아서 먹이고.온갖 가사일을하며 Y셔츠 하나하나 다려놓고. 그렇게 육체나 정신적으로 노력하며 한번 잘살아보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중 동거한지 (15~20)일쯤 지나고 저와 잠시 혜어져있을때 같이 살았던 내연녀에게 정00씨에게 연락이오가고 (저와 어떻게 혜어졌는데 내가 내가족들이 얼마나 아파했는데) 허나 정00씨는 잠시 혜어져있는 동안에도 술집여자와 동거를 하며 살다가 저와 다시 연락이 되자 그 내연녀를 버리고 창원 00동 집으로 이사를하여 저와 다시 만나 동거를 한거였더군요. 참 어이가 없고 기도 차고 허탈한 마음에 ... 이런남자를 내가 또 다시믿고 노력을하며 시작해도 내가 또다시 절망하고 아플거라는 생각에 혜어지자고 하며 00동 집앞 포장마차에서 저혼자 술을마시고 그 내연녀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시고 봉곡동 집으로 들어오니 정00씨는 막무간에 그 내연녀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제 뺨을때리고 구타를 하기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없고 억울하여 울고불며 짐을 싸서 갈거라고 했더니 정00씨가 저를 침대에 눞혀 목을 조아 숨을쉬지못해기절했습니다. 그다음날 저와 혜어져 있으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아무생각없이 만난 여자라며 저밖에 없다고 다시는 이런일 없을거라며 잘못을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이후로 지금까지 이유는 마찬가지로 혜어지자는 이유로 셀수도없이 정00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며.죽이려고 목을조아서 기절도 여러번하고.심지어 죽이려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집안에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깨고. 유리창(베란다.주방.싱크대찬장유리)깨고 . 술을 먹고 윗통을벗고 칼을들고 다죽이겠다며 00동 집앞 놀이터 공원에 있는 주민들에게 칼(흉기)를 휘두르며 소리를 치고 난동을 피우고. 골프채를 들고 저의 XG그랜져 차량 뒷 유리창을 깨고 부수었습니다.마지막으로 정00씨에게 폭행을 당한것은 (2007년 9월 9일) 얼굴과 옆구리 허벅지를 주먹과 재털이 소주병 으로 맞았습니다. 위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는 (2005년부터 2007년 9월9일까지) 당시 정00씨에게 맞았을때 사진을 찍어놓은것이 있으며 욕설로 모욕을하고 협박을한 문자메시지 내용들이 있으며 00동 집 주인과 여러주민들이 증인으로 있습니다. (2007년 10월 1일) 오후 낮1시경 잠시 다툰뒤 저는 잠이 들었고 정00씨는 제가 잠든사이 허락도 없이 제 자동차열쇠를 들고나가자동차를 가지고 집에 오지도 않고 휴대폰으로 연락해도 부재중이었으며 결국 전원까지 꺼놓고 3일동안 외박을 하여 (000 호델 싸롱에서 일을하는 술집여자와 이차를 나가서 3일동안 같이있었으며) 3일동안집에서 영문도 모르고 기다리고있던 저는 정00씨에게 차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문자로 하였으나 정00씨는 휴대폰 부재중이며 전원을 꺼놓고 그리하여 자동차도난신고를 하여 자동차 수배를 한 적이있습니다. 결국 제가 자동차 수배를 하자 (무면허의 벌금형까지 있는 정00씨는 친구 정00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수배되있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니 부산기장 00궁전 모텔 주차장에 있던 XG그랜져 제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창원 00동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차를 찻은 저는 자동차수배를 풀어달라고 경찰서에 요청을하고 집에있는 짐을 다싸고 현제 저는 면허취소중이라 (2007년 9월2일) 대리운전기사 분이 어차피 부산에서 올라오셨으니 부산으로 가야하니 대리운전기사아저씨가 운전하여 부산본가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성품이 모질고 독하지를 못하여 지금까지 정00씨에게 억울하게 상습적으로 폭행을당하며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정00씨는 그런 저의 착한 성품 마음을 악용의로 이용하여 저와 우리가족을 육체와 정신적으로 피해를주고 기만하고 희롱하였으며 이제 더이상은 저도 억울하게 당하며 참을수가 없어 저처럼 여자로써 어린나이에 나약한 저를위해 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하고 분통한 사연과 사실을 대한민국 법의 심판으로 처벌을 철저하게 강력히 원합니다. 간절히 간청하오니 구제불능 악질인 정00씨를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요. 위와같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2년을 넘게 한이불아래 살을 썩으며 살며 사랑했던 동거남을 고소하는 제 심정은 말로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심장이 너무아파서 썩을대로 썩고 문드려져 이젠 심장조차 없 는것만 같습니다... 현제 거식증에 걸려 밥만보면 헛구억질을 하고 일주일째 밥도 못먹고 물 만 겨우 마시고있습니다... 부디... 동생이다... 딸이다... 친구다... 생각하며 많은 조언과 협조 부 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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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까지도 매우 아픕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우선 형사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상해, 협박 등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게다가 야간에 흉기를 사용한 위와 같은 행위는 폭처법 상으로 가중 처벌되는 상황이므로 우선 형사고소를 먼저 하기 바랍니다. 3. 증거로는 주변인들의 진술서, 확인서, 파손된 물건의 사진, 의뢰인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고,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함과 함께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해두기 바랍니다. 4. 다만 구속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전과가 있고 증명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바, 고소장을 제출할 때 그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기 바랍니다. 5. 민사적으로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나 구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 및 대신 변제를 한 증명서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경료시킨 다음 민사 본안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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