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빌라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오기 전부터 1층에서는 물이 샌다고 해서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얼마전 또 물이 샌다고 저희보고 공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 터 물이 샌것은 부실 공사를 한것같은데 저희쪽에서 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 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때문에 생긴일도 아니고 그전부터 수리를 확실히 했다면 이런 일도 없을꺼라고 생각하는데 1층에서는 저희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보고 공사를 해달라 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진짜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일은 아닌 듯 하나, 법적으로 본다면 상대방 측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감정신청을 하여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다음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