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의 폭력은 처벌받지 않다니요....억울합니다

Q

8월 25일 새벽 02~04시쯤. 26세 남동생이 미국인 남자 2명이상에게 맞았습니다.그 미국인의 여자친구또한..술취한 제동생 두손을 잡아두거나..발로차는등..가세했구요 경찰에 그쪽의 진술은 제 동생이 한 미국인의 여자친구에게 찝쩍댔다는 시비가 붙어서 한명이 친구들을 불러 싸웠다고 진술되어있고. 제동생은 그날 응급실에 실려가서 아직 진술하지 못했고 결찰서에서는 바쁘다며 목요일에 월요일, 이제 낼모레 수요일에 진술하러 오라고 했데요. 제동생은 친구와 술을 마신후 혼자 집에오던 길이였다합니다. 동생에게 어떻게 한거냐고 묻진 못했어요. 잘못했따해도 마구맞은게 안되어서요-_-.... 얼 굴에 눈옆에서 광대뼈쪽으로 나중에 성형해아할정도로 찢어져 꼬맷으며.갈비뼈가 부러져 4주 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상대가..미국인일 경우..잘안된다며..치료비정도도 기대하지말라고..경찰쪽에서 얘기하니..동생은 입원도 이틀하고 통원치료중인데도..비용이 만만치않네요. 치료비나 보상금..도 정말 중요한데요..그래도 돈은..젊으니까 벌수있는거지만..제 남동생이..이런일로 상처받을께 너무 걱정되고..아무도 없이..혼자..맞고있던..그 순간..그걸 그아이가 겪었을께 너무 안됬고 집안형편도 안좋은데..이런일로 보상도 못받는데 자꾸 치료받고 다니니 기죽어있는..거도 보기 안쓰럽고.. 아직 수요일에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하는거겠지만..(그렇죠?;) 근데.엄마도 아빠도..연세가 있으시니..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고...경찰분이 이런일은 대부분 잘 안된다고 그냥 포기하는게 맘편하다고 하시니..그냥 포기하신거같기도하고..두분은 더 맘이 상하시겠지만.. 답답해서..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봅니다.. 지금..우리식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을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병의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추후 형사처벌의 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구속을 요구하는 탄원서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법원에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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