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이 강간치상죄로 구치소에 있습니다. 형사말로는 동생이 강제로 피해 자를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졌고 여자가 소리를 치 자 머리를 때렷다고 합니다. 이경우 강간치상죄가 맞는지 궁굼하구요,어쨋든 강간치상죄로 구 치소에 았으니 강간치상죄 가 맞다면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보상및 합의를 보아도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은 데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집행유 예로 풀려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제동생은 초범이고 충동적으로 여자 옷을 절도하는 정신병으로 입원한적도 있지만 전 과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찌 할바를 몰라 도움을 요청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사에대한 모독이라고하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사람 도 있고 피해자와 합의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무거 운 형이 구형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찌 해야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제 나름의 생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 하여 조언을 구하고 하는것이 나을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또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국 은 돈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동생이 정신병 치료를 받은적이 있 는데 이사항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조언좀 부 탁 드립니다. 너무 물어보는 것이 많은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귀하의 경우 수원에서 재판을 받는
다면 수도권의 변호사는 모두 소송을 담당할 수 있씁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강간치상죄
가 맞습니다. 힙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협의를 통해 사안을 해결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합의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드나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재판부의 의견
도 참작한 후 합리적인 금원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되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합의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
을 하고 또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나쁜일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구체적으
로 상담과정에서 정해지나 저의 경우는 300만원정도로 1심판결종료시까지 수임하고 있습니다.
4. 정신병력이 잇다는 점은 불리한 자료는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판부에 제풀하는 것
이 좋겟습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
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