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관한 위반행위 고소에대한 상대편이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Q

2년전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 살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였어 나 여자가 이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올해나 결혼을 할생각으로 같 이 결혼 을 약속하고 살아오던중 첨 만날때 그 여자는 무직 이혼한 후였구 전 컴퓨터 도. 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녀가 전세로 얻은집에서 같이 동거 를 하였고 그러다가 제가 알선하여 경매를 보고 집을 하 나 구해 그기로 이사 를 하고 그 여자의 명의로 집을 경매를 보았구 그집에 같이 살면서 그녀 는 2 달정도 학습지 선생을 하였구 전 계속해서 제 사업을 하였습니다. 벌이는 돈 은 그녀에게 매일 주었구요 그리고 한 1년 후에 그녀의 이름으로 다시 경매 를 보 았구 그 경매 본집을 전세를 주어 그 돈과 제가 벌인 돈을합치고 자기 어머니 돈을 합쳐 90 평 정도의 호프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그녀와 그녀 의 어머니의 싸움으로 점점 가계는 벌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졌 구 그 때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퇴근 후 호프집에가서 같이 일을 도왔습니다. 사람 들은 저를 사장으로 생각했지만 명의는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그때 당시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세금 관계로 그녀의 이름으로 하였습니 다. 호프집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끝내 제카드를 현금 서비스 등등 받아서 그 가계를 유지하다가 집을 하나더 경매를 보았을때는 제가 이미 신용 불량 자가 되어 그녀의 이름으로 또 집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첨 경매 본 집을 다시 전세를 주어 다시 피씨방을 운영하였구 그것또한 그녀의 이름으 로 할수 밖에 없는 처지였구 전 그기서 하루에 16시간 일하면서 벌인돈을 그 녀에게 다 주며 우선 진 빗들을 조금 씩 갚았구 피씨방을 할때는 호프집은 그 녀의 어머니가 하시다가 월세 도 안내어서 지금 현제는 쫒겨 날 판까지 이러 렀는데 그녀의 행동들이 조금씩이상하다가 (남 자가 있다는)끼게 되었구 하 루 2003년 11월 28일 급기야 말다툼 끝에 싸우게 되었구 그날 이 후로 그녀는 집을 나가게 되었구 12월 1일 그녀의 차를 보고 제가 그녀를 기다리다가 그 녀 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로 다가가는 순간 일본 차라서 운전석이 틀림 그 녀는 차로 저를 치 여서 전 본넷 위에 올라가게 되엇구 그녀는 그 위에 있는 절 떨어 터릴려고 급 후진하여 절 땅에 떨구고 차를 잡구 일어나는 절 차로 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주위사람들의 목격자도 많았구 뺑소니로 신고하자 는 사람도 많았지만 전 그녀가 저와 싸운것 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구 생각해 피씨방에 갔고 그곳에는 그녀의 남동생이 일하고 있었습니 다. 제가 피씨방 하 구 약 3개후부터 저랑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남동생에게 월급을 주었구 요 전 그때만 해도 그녀가 돌아 올꺼라고 생각했구 하지만 그녀는 냉대했 구 아무런 재산 에 대한 분할도 없구 하지만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피씨방은 제꺼라고요 그리고 그녀를 만났구 그녀는 헤어지면 피씨방은 절 준다면서 전 세 계 약서가 어디에 있으니 이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전 신용불량자라서 제이 름으로 할수 없어 그녀의 동생에게 이전을 하였구요 그러던 그날 그 녀가 다 른남자와 차에서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 그녀를 때리게 되었지만 그녀를 데리고 피씨방 자기 동생있는데 데리고 왔고 그녀 는 자기 동생있는 차 앞에서 절 하이힐로 수십차레를 때려 갈비두대가 검이 가고 얼굴 에 턱에 상처및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달의 기한을 줘도 그 녀는 재산에 대한 아무 런 답변도 없구 전 이왕 해어지는 좋게 끝내자고 하였 는데 그녀는 아무런 재산도 줄수가 없 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재산분활권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구요 형사 상해로 고소를 하였는 데 1주일 후에 맞고소가 폭력및 사기 퇴거불응이라는 것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퇴거 불응은 지금 제가 있는집이 그녀의 이름으로 되었있다고 그랬나봅 니다. 전 민사로 이집에 5천만원의 가압을 신쳥되어 있는 상태구요 이럴때는 도대체 어떡해 해야 하 는지요 혹 진실이 왜곡 되는건 아닌지요 그녀가 이제 무섭기만 하네요 저의 재산도 다 날리 고 급기야 구속까지 되는 건 아닌지요 . 어떡해 대응해야 할지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전후과정들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귀하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그 렇다면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등을 잘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 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또 한편으로는 귀하가 상대방에게 민사소송분 아니라 상대방을 일부라도 폭행한 것이 맞다 면 이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도 일단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3. 이런 점 참작하셔서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그러므로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좋겠고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금액을 전분가의 도움을 받아 공탁하시는 것이 좋을 것 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형사건이 민사건에 긴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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