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께서 년 매출 20억정도되는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계신데 이번 에 사세확장을 위 해 법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이사이신 저희 부모님께서 대표와 함께 은행에 자서를 하여야 한 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저희 부모 님께서 지시는 책임은 어떤건지 또 차후에 회사가 잘못 되었을때 그 것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떤 문제에 연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인 대표는 단지 대출시 회사의 임원이 함께 대출 자서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 다. 과연 그런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이사가 은행으로부터 회사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나중에 회사가 돈을 갚
지 않을 경우에나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회사와 동일한 의무로 마치 자신이 돈을 빌린
것 과 마찬가지로 빌린 금원을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므로 단순히 회사임원이니까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무척이나 문
제일 것입니다.
보증을 설 경우에는 나중에 회사가 망할 경우에는 부친의 전 재산으로 대신 갚 아야 하는 사태
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출을 받을 때는 대표와 이사중 몇 명이 반드시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야
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대출에 보증을 서는데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명확 하
게 안 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설지 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증인은 회사와 동일한 의무 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망하면 부모님의 모든 재산으로 이를 대신 갚아야 할 위험이 있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