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희 회사로 금형제작을 의뢰하여 계약금 10%를 받고 금형제작을 하 여 제품을 시험생산한 후 승인을 의뢰하였지만 품질 미달 로 인하여 승인을 내어주지 않고 있 는도중 금형을 이관하여 갑이라는 회사 에서는 저희가 제작한 금형으로 제품을 양산하고 있 는 중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갑이라는 회사에서 요구한 대로 금형 수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 후 치수 성적서를 수차례 제출했지만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 니다. 갑이라는 회사에서는 제품이 승인이 안되었으니 중도금과 잔금을 지 급할수 없다고 하고있지 만 제품이 양산이 되는 중인데도 이러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 바랍니다. p.s 이것은 상법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가 공급한 제품이 정확한 승인을 얻지 못한 점은 상대방에게 귀하의 이행의 불완전
함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금의 감액이나 그 불완전함이 심각할 경우에는 그 이행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
는 점도 가능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한편으로는 귀하가 제시한 제품으로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
미 상대방이 그 제품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적어도 제품가격의 상
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이런 점들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대 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상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물품대금의 특례에 의해 민법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
게 됩니다.
3.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는 032-861-★★★★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