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초부터 앞집에서 내부인테리어 변경과 함께 옥상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고 새 로운 주거공간을 짓고 있는데 바로 뒷집에 있는 저희 집으로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상담글을 올립니다. 앞집과 저희집은 불과 2미터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벌써 4개월여간의 소음과 먼지 공해는 둘째 치고 옥상에다 짓고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때문에 저희집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면 마치 감옥에 갖혀사는 기분마져 듭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처음에는 허가없이 공사하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이상 건축을 하면 철거반이 나갈거라며 저희 부모님을 안심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말이 바뀌고 어느새 허가를 받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집과 저희 집의 거리가 먼 거리도 아닌데 이웃집의 동의도 얻지 않고 구청의 허가를 받아냈 다는 것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옥상의 건물을 철거하게끔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요? 구청에서는 이미 허가를 따낸 공사의 경우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그것은 뒷집 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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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허가가 위법하다면 뒷집도 그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이웃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허가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법에 따라 경계선과의 거리, 창의 가림 시설, 소음·먼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을 요구하지만, 이웃의 동의를 허가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 집이 앞집의 정북쪽에 붙어 있고 주거지역이라면, 옥상 컨테이너로 높아진 건물이 제61조의 높이 제한을 지켰는지가 허가의 위법을 따질 핵심입니다. 취소를 구하려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일조나 채광이 실제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사진과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 서류의 열람을 요청해 무엇을 어떤 내용으로 허가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하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도록 합니다. 두 집 사이가 2미터이므로 컨테이너의 창이 질문자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라면 가림 시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17조는 매연,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우되,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라면 참도록 정합니다.
공사가 이미 끝났다면 제242조의 철거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로 바뀌고, 허가에 대한 불복 기간도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가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고,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는 날짜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 구청 민원에 활용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