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예를 보고절차나 방법은 짐작을 하겠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상황과 맞춰보아도 가능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업네요 저의 상황이 아닌 친구 얘기지만 가능여부점 일러주세요 친구는 카드, 은행권, 사채를 합하여 대략 1억이 넘는 빗이 있다고 합니다 첨엔 카드 연체로 시작되었던 것이 사채를 빌리게 되고 카드사 대출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 다 그럭저럭 빌리고 돌리고하여 이자는 값아나가지만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 파산신청을 하려 한다 는군요 거기다 친구 보증건까지 겹쳐 더욱더 시달린다고 합니다 가족과도 등을 돌린 상태에서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친구가 조건이 되는 겄인지 보기 딱해 이렇게나마 알아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곧 지급불능일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선고합니다. 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므로 친구의 파산은 친구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은 파산선고와 별도로 면책을 받아야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데,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94조 제1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에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제2호),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한 때(제3호),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제6호) 등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벌금 등 단서에 적힌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친구는 카드, 은행, 사채를 합쳐 1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이자만 겨우 갚아 나가다가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법원이 친구의 재산과 수입으로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면 제30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 친구가 이미 갚기를 멈춘 상태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책 단계에서는 빚이 늘어난 경위가 중요합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커졌거나, 파산 원인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면 제564조 제1항의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유가 있어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정을 고려한 면책이 가능합니다. 또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도 불허가 사유이므로, 보증으로 생긴 채무를 포함해 채권자목록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급여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다면 같은 법 제579조가 정한 개인회생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이하 등의 기준을 갖춘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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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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