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딱히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언니가 여기저기서 빌려쓴 돈이 많았나본데 언니는 연락이 끊기고 부모 님 핸드폰으로(번호는 어찌 알았는지) 협박 전화가 옵니다. 사채도 아니고 기업은행이라는 곳에서 말예요. 부모님이 카드발급에 동의하신 적도 없고, 돈은 빌려썼던 사실도 몰랐는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더니 아버지께서 그런 돈 빌리는데 동의한적 없다고 하셨더니 심한 욕 설을 해대 면서 인간적인 모욕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쫓아와서 죽여버린다는 둥 협박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간 언니가 집에서 해간돈도 너무 많아 식구들이 다 고통받고 있는 처지인데 정말 답 답한 심정입니다.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서 그렇게 협박전화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납니다. 게다가 돈을 갚으라고 일방적으로 협박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휴 정말 답답합니다.
1. 성인자녀가 돈을 빌려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채무에 대해서 그 부모가 갚을 의무는 전혀 없
습니다. 물론 가족의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면 다소 달라질 여지가 있으나 귀하 같
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상대방이 아버지에게 계속전화하거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사상 강요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채무독
촉행위에 대해서는 귀하가 돈을 갚을 의무가 없으며 정도를 넘을 경우 형사고소할 것임을 명확
하게 표시하기 바랍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