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한지 6년 가까이 되 갑니다
여섯살짜리 딸아이도 있구요 결혼전동거생활 일년 가까이 했구여.
남편에겐 아버님이 보증 서주셔서 대출받아 마련한 전세집에든 1800만원 빚과 놀음 등으로 남
편이 진 빚 1500만원 가까이 있는 것을 동거생활 몇 개월만에 알았지만 그동안의 정과 그 정도
빚이야 사람이 착실히 일하면 갚아나갈 수 있는거라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너무 믿는 제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이사람은 결혼 6년동안 놀음 음주운전사고 여러건 카드빚 등으로 가정의 불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도 1000만원 친정집에서도.
전세자금조로 1700만원을 빌려 주셨는데 그 전세자금중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에서 전세계약서로 대출을 받고는 이자도 못갚아서 결국 1000만원을 날렸습니다.
친정집에 1700만원중 900만원밖에 갚지 못했구여 또 남편 앞으로 되어있는 카드빚이 연체에 연
체를 겁듭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제 앞으로 임의대로(신청서 남편작성 확인 전화 제가 받
고)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까지 연체에 연체를 거듭해서 저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카드를 제 앞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속으론 싫었지만 이것이 보탬이 되서 잘할 수 있으리라
또 믿었습니다
그래도 애아빠니까 나아지려는 기대로 지금껏 살아왔는데 사글세로 있던 집도 기한이 다 되
고 더이상 이 사람과 사는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이혼하려 합니다
남편은 말로는 내가 하라는데로 해준다 하는데.
제가 독하지가 못해서 그냥 빚을 떠 안고 딸애 키우며 혼자사는게 맘고생이나마 안할거라 생각
되는데 저에겐 친청이 잘사는 것도 아니고 가진 돈은 정말이지 몇만원 밖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빚이라도 없으면 딸애랑 어떻게라도 생활할 수 있을거 같은데 어디서 들어보니까 개
인파산 제도라는 것도 있다 하던데 저에게 현재 있는 카드빚은 ○○카드 460만원 △△카드 350
만원 남편거 보증선거 400만원정도(제 인감 도장 가지고 가서 남편이 처리)나머지 □□.
◇◇.
△△카드빚800만원 정도는 친정엄마에게 빌려서 갚았는데 친정엄마에게 제가 갚아야 되구 여파
산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빚이라도 없어진다면 이 암담한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빛을
볼 수 있을텐데 주절주절 이야기한 것이 이해가 가시는지 제가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 이러고
살아온 제 자신이 넘넘 답답합니다
A

질문자 명의의 카드빚과 보증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질문자 본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아 빚을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고, 법원은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조세 등 일부 예외를 빼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제556조 제3항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제6항은 면책의 신청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4조 제1항은 법원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에는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등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면서, 조세, 벌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67조는 면책이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두 카드사의 카드빚, 남편 채무에 대한 보증 400만원, 친정어머니에게 빌려 카드빚을 갚은 800만원 정도가 모두 질문자가 갚아야 할 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친정어머니의 채권도 목록에 올라 면책을 받으면 법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만, 악의로 목록에서 빼면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564조 제1항 제6호의 도박 등은 조문상 채무자 본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가 보증한 남편의 채무는 질문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제567조에 따라 채권자가 남편에게는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가 협의하여 할 수 있고, 파산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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