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아파트는 철거되고 모든 담보는 토지 지분으로 변하여 대지가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1.이 대지 지분을 경락받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갖게되는 것인지요? 2.건설사측에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제가 부담하여야만 조합원 자격을 갖는가요? 3.대지에 대한 채권자 중 일부가 분양권을 이미 압류하고 있을 때 그 압류채 권은 어떻게 되는 가요? 두서없이 여쭈어 보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대지지분을 경락받을 경우 대지 지분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조합원자격이 부여되
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합규약 및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합니다.
2. 그러므로 조합규약을 참조하여야 하나 이미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조합원 자격의 취득여부
가 문제되므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 제가 보기에는 부정
적으로 보입니다.
3. 분양권을 이미 압류하였을 경우 이는 다른 압류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경매에 부해지게
되고 경락자가 분양권의 취득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