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 반환소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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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집기 납품하겠다는 피고 견적제시 확인하고 상담. 피고는 납기일이 촉박하고 타업체보다 저렴한 견적을 제시했으므로 총 구입금액의 30% 선지급 요청.총 금액의 30%를 피고 계좌로 송금.이후 계약 위해 통화.피고가 견적내용 수정 요청. 원고는 견적서대로 납품해 줄 것을 요청.견적서대로 계약 진행 위해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피고는 납품불가 주장.결국 계약 체결안됨.계약체결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입금 금액을 돌려줄 것 요청.피고는 사무실에 가서 송금해 주겠다 함.그 후 수차례 피고와 전화통화 시도.전화,문자 회피.얼마 후에 피고는 납기일까지 납품 의사 없고, 송금받은 돈 돌려줄 의사 없다는 내용 확인.이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고소 경찰서 진행, 소송 진행. 원고 패소 판결.형사소송으로 항소 가능 여부,원고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패소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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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계약 체결 후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급했던 30%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바,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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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일단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와 방문상담을 통해 패소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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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면 지급한 선급금(총액의 30%)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41조). 다만 계약 체결이 무산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견적서대로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납품을 거부했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내지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우선 판결문의 패소 이유(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증거 부족인지 법리 판단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거나 부족했던 증거(견적서, 계약 협의 과정의 문자·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를 보완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판결문 검토를 포함한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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