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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시 연령 제한

Q

채용공고를 올리려 하는데 새로 뽑은 인재의 선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와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을 고려하여 연령을 제한하려 하는데 이도 연령차별이 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채용공고함에 있어 연령을 차별하는 공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 내용을 첨부합니다.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 3. 21.]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3. 21.]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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