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인터넷 카페 등에 과장된 내용을 올려서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이런 경우 학원측이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나요?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가 인터넷 카페 등에 과장된 내용을 올려서 학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이런 경우 학원측이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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