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는 오지 않고 전화만 왔는데 경찰서에 꼭 가야하나요?

Q

아직출석요구서도 날아오지않았는데 출석해야하나요?? 사설도박을 몇차례이용하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근데 출석요구서는 아직 날아오지않은상태인데 꼭가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과 너무 멀어서 이관신청을 해달라 하였는데 해주지않던데 형사 재량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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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없이 전화로만 출석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가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경찰 전화 출석 요청의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의 수사 단계: 경찰이 전화로만 출석을 요청한 경우 이는 임의 출석 요청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② 출석 요구서(소환장): 서면 출석 요구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피의자는 임의로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자체가 즉시 체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③ 체포 요건: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 영장이 필요합니다(현행범 제외). 단순 전화 요청에 불응했다고 영장이 바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출석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석 권리 이용: 피의자 신분이라면 진술 거부권(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등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② 사전 변호사 상담 권장: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협조 태도: 장기간 출석 거부 시 체포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화 내용 메모: 경찰관 이름, 소속, 전화 일시, 사건 내용을 기록합니다. ② 변호사 상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 내용과 대응 방법을 확인합니다. ③ 자진 출석: 출석이 불가피하다면 변호사 동행 하에 출석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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