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출석요구서도 날아오지않았는데 출석해야하나요?? 사설도박을 몇차례이용하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근데 출석요구서는 아직 날아오지않은상태인데 꼭가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과 너무 멀어서 이관신청을 해달라 하였는데 해주지않던데 형사 재량인가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 없이 전화로만 출석을 요청한 경우 반드시 가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경찰 전화 출석 요청의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의 수사 단계: 경찰이 전화로만 출석을 요청한 경우 이는 임의 출석 요청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② 출석 요구서(소환장): 서면 출석 요구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피의자는 임의로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자체가 즉시 체포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③ 체포 요건: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 영장이 필요합니다(현행범 제외). 단순 전화 요청에 불응했다고 영장이 바로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출석 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출석 권리 이용: 피의자 신분이라면 진술 거부권(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등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② 사전 변호사 상담 권장: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협조 태도: 장기간 출석 거부 시 체포 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전화 내용 메모: 경찰관 이름, 소속, 전화 일시, 사건 내용을 기록합니다. ② 변호사 상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 내용과 대응 방법을 확인합니다. ③ 자진 출석: 출석이 불가피하다면 변호사 동행 하에 출석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