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추행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추행 혐의를 받을 때 법적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전과 기록이 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양형 가중: 동종 전과(성범죄)는 새 사건의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동종 전과자의 재범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중시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② 집행유예 취소 위험 없음: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아니므로 취소 위험은 없습니다. 단, 집행유예 중인 상황에서 새 범행은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됩니다. ③ 성범죄자 등록: 성범죄 전력자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 외출 제한 등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처벌 수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②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특수 상황(공공장소, 다중 이용 시설 등)에서의 성추행은 가중 처벌됩니다. ③ 동종 전과 가중: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 선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진술 주의: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삼가고 변호인 조력을 먼저 구합니다. ③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 조기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④ 무죄 주장: 혐의가 없다면 객관적 증거(CCTV, 목격자, 알리바이)를 확보합니다. 성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