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살에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5살 입니다. 벌금형이랑 매년마다 성범죄자 등록을 하는 걸 선고받았는데 이게 몇년동안인지와 23살에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5살 입니다. 벌금형이랑 매년마다 성범죄자 등록을 하는 걸 선고받았는데 이게 몇년동안인지와 취업제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서 제 선고내용을 조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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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관련해서 성범죄등록기간은 기본 10년입니다. 매년 경찰서에 가셔서 확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취업제한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에 취업제한 판결 선고가 있어야 취업제한이 가능합니다.
판결문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