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술집 매니저랑 언쟁이 생겨 욕을 하고 턱을 살짝 쳤습니다. 이 후 경찰이 와서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했는데 매니져가 내 진정성이 안보인다 말했고 이후 집에 갔습니다. 몇일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턱을 여러차례 치고 밀쳤서 염좌가 생겼다고 진단서를 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턱을 한번 친 것 말고는 다른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상대방이 합의를 해줄때와 안해줄때 벌금도 알고 싶고 2. 만약에 벌금을 내야한다면 저한테 범죄기록이 남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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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른 벌금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폭행죄에서 합의의 법적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공소 기각이 됩니다. ② 상해죄는 다름: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상해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합의 여부가 기소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형량)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③ 합의 vs 단순 처벌 불원: 합의(금전 보상 포함)와 단순 처벌 불원(금전 없이)은 다릅니다. 둘 다 처벌 불원 효과는 있지만 양형 판단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처벌 불원) 시: 경미한 폭행은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또는 기소 유예). 재판에 넘어갔더라도 공소 기각.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② 합의 없이 처벌 원할 시: 검찰 기소 후 재판.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③ 벌금 차이: 합의 시 벌금 없음(또는 대폭 감경), 합의 없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합의 절차 및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 작성: 합의금 지급, 처벌 불원 의사, 추가 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명시합니다. ② 합의 타이밍: 기소 전(수사 단계)에 합의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③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활용합니다. ④ 재범 가중: 재범이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