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로 무조건 바뀌는 건가요?

Q

2021년도 5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은 무조건 주5일제로 바뀌는 건가요? 내년부터 52시간 근무제 도입이라는데 안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바뀌면 언제부터 바뀌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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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가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시기와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현황을 설명드립니다. ① 이미 전면 시행: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는 이미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201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습니다. ② 현재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5일)이 법정 근로 시간입니다. ③ 주휴일 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연장 근로 한도)도 설명드립니다. ① 주 52시간 제도: 1주 최대 근로 시간은 법정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 = 52시간입니다. ② 적용 시기: 300인 이상(2018년 7월), 50~299인(2020년 1월), 5~49인(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습니다. ③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근로 시간 제도(유연 근무)를 안내드립니다. ① 탄력적 근로 시간제: 일정 기간 단위로 평균 40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특정 날에는 8시간 초과, 다른 날에는 8시간 미만 근무 가능. ② 선택적 근로 시간제: 근로자가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③ 정부 공지 확인: 향후 근로 시간 관련 정책 변경 시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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