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는 0.216나왔습니다. 피해자 진단은 2주 나왔고요. 검사는 2년6월 구형을 판사님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초범에 전과 기록 전혀 없습니다. 다음주 판결이라고 하는데 실형도 받나요? 형사합의는 보지않았고 보험사와 면책금으로 합의를 본 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대인사고도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