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무기계약이라고 해도 무조건 해고해도 되나요?

Question

2010년 촉탁직으로 입사를 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시작은 2010년 9월 15일 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근무업체가 대기업이다 보니 계열사가 많습니다.

본인의 근무 계약은 처음에는 2년마다 같은 2개(A, B)의 계열사 소속으로

이름만 번갈아가며 바꿔서 촉탁계약을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경부터는 1년마다 같은 2개의 계열사(A, B)의 소속으로

이름만 번갈아 바꿔가며 촉탁계약을 작성하였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직무 내용은 동일합니다.

촉탁계약을 인사팀에서 작성하는데 2019년 부터는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계약서 작성 시에 인사팀 담당자에게 무기계약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이

"위에 계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을 싫어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무기계약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로시컴 · Accepted Answer

2010년 09월 05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셨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직무 내용은 동일하시지만 2년마다 번갈아 촉탁계약을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작성하셨다는 근로계약서와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은 문의주신 내용을 위주로 답변의견 드립니다.

1.2. 계약서 자체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 작성하신 것 같은데, 실제 근무는 약 10년 가까이 하신 상황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의 만료로 보게 됩니다.

즉,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 만료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닌지,

(또는 반대로 촉탁직으로 근무하셨다고 말씀주셨는데 기간제 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이므로 해고예고를 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글을 보면 회사를 나오면서 키를 반납하고 집기류를 모두 가지고 나오신 상황인데,

명확하게 해고통지서나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시게 되면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으므로 출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5. 과거에 인사팀 담당자에게 무기계약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위의 분들이 무기계약을 싫어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무기계약이다 라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

녹음 등 을 통해서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